불법촬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공익신고자'로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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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5 일 전

✔오늘부터 국민생활 영역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공익침해행위 대비 법률 182개 추가···총 467개
▪️신체 무단 촬영, 촬영물 등 판매·소지하는 행위 신고 가능
▪️병역 의무자 병역기피·면탈 행위 신고 가능
▪️전화금융사기·사업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신고 가능
▪️진술·증언자, 자료 제공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
✔누구든지 공익 신고 가능···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 신변보호·보호조치 등 다양한 제도로 보호
▪️공익신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시 원상회복 가능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 치료·이사 비용 지출 시 실비 지급
▪️신고 관련 공익신고자 불법행위 발견 시 징계 감면
✔반부패국제포럼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개최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바로 오늘부터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새로 추가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법률에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복제물을 판매·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역의무자에서 제외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등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물론 관련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보장입니다. 누구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도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입니다. 공익신고자와 가족은 신고로 인해서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보장입니다. 신고로 인해서 해고당하거나 전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책임감면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이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분들은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을 받거나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반부패 국제포럼인 IACC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IACCC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에게 열린 회의로 운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환영사를 하실 예정이고 OECD, IMF, WEF, 세계경제포럼입니다. 등의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TI,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IACC 의장 등 세계 최고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140여 개국에서 3,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이번 IACC에서는 최초로 개최국의 이름을 건 한국 세션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별 대담, 반부패 뮤직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서 전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 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 직접 착용하시고 또 모든 장관들에게 착용을 권하셨던 IACC 홍보마스크입니다. 검은색과 여러 가지 색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얀색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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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일시 : 2020. 11. 20.(금)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댓글
YS K
YS K 3 일 전
1차 성추행자가 그런적 없다고 증거있냐 역으로 고소한다던 경우도 있어요
평화
평화 3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Reader&Leader리더
Reader&Leader리더 4 일 전
사내에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는 등 사내의 젠더감성을 키워할 것이다
김봄봄
김봄봄 4 일 전
아울러 무고에 관한 법률조항도 꼼꼼히 일러 주시죠 피해자가 항상 선할거라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두리
우리두리 4 일 전
무고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O L
O L 4 일 전
제발좀 사원성희롱방지교육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정말 심각하고 사회문제이다.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4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가장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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