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논의|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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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4 일 전

✔지역발생 113명·해외유입 33명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방역 관리 강화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점검···방역관리 철저히 검토
▪️국가 지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기준 별도 재개정
▪️국제회의 개최 시 방역관리자 지정···방역수칙 수시 점검
✔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논의
▪️지난 8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휴관
▪️시설휴관 여부 관련 지자체 자율성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방역 강화하면서 돌봄공백 최소화할 것
✔천안·아산, 원주 이어 순천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 총 144개···치료 역량 충분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3종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마스크 비치 확대 검토
🔎발표 전문
11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3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81명이고 그외 수도권 지역은 3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00명이 넘는 날이 4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센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진단검사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목표 인원인 16만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2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시설,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가 실시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방역실태를 전수 현장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11월 9일부터 두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실태조사하였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C 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의 국제회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적인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며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국제회의유치와 개최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과 관련고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내에 개최되고 100명 이상의 회의 참가자 가운데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됩니다.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행사주최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백신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층상담은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며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22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대상 가운데 임상시험 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차 공모를 통해 1개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개월마다 신규과정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 3,00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만큼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단계별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미터제곱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는 한편, 방문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하루 99.7명, 수도권은 67.0명, 충청권은 13.6명, 경남권은 7.6명, 강원권은 6.1명 등이며, 그 외 권역은 3명 이하 수준입니다.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의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49명이며,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44개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의 여력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수록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도 2~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11월 13일 오는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보다 강력히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약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콜센터와 유통 ·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지원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훼손과 분실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마스크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실천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2020. 11. 11.(수) 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본관 브리핑룸
🔹브리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댓글
평화
평화 12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가장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s k
s k 12 일 전
관계 당국이 뭐든지 빠르게 기업과 국민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치료제와 백신패권을 갖고 청정국이 되는 첫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사는 항체치료제 3상 임상을 중단하고 긴급승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상 1상에서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임상 2,3상 중간 상황에서도 성과가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임상 2상 끝나면 긴급승인이 되는거겠죠. 국산치료제, 백신이 전세계를 구하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김꼬미
김꼬미 12 일 전
모두 방역에 적극 동참해서 이겨냅시다.또다시 일상에서의 노동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큰좌절과 고통은 더 이상 두렵습니다. 모두가 방역의 규칙을 준수하여 제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냅시다!!!대한민국 모든.적폐.코로나 박멸 하는그날까지!!!
so i
so i 13 일 전
감사합니다
옥같이함께해요
옥같이함께해요 13 일 전
보건당국 정말수고 많으세요 ~ 파이팅 ! 부산할배가..
아라소
아라소 13 일 전
확진자가 일주일에 6일이상 발생하는 곳은 1.5단계로 올려주세요
김옥순
김옥순 12 일 전
그래요다시올려주새요
김동범
김동범 13 일 전
질병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그리고,적폐세력들도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보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정직한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수문동
수문동 13 일 전
힘내라 대한민국❣
Saints Kang
Saints Kang 13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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