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남 규제자유특구 3곳 추가 지정|제5차 규제자유특구위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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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2 일 전

✔규제자유특구, 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광주 특구, 국내 최초 태양광에너지 직접·전력직거래 모델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 조성···에너지자립도시화
▪️발전사업자의 전력 공급자·수요자간 직접 전력 거래 허용
▪️탄소 중심 전력 생산체계, 지역 재생에너지로 전환
✔울산 특구, 이산화탄소 재자원화···탄소중립 가속화
▪️이산화탄소로 탄산칼슘 생성, 건설·화학 소재 제품화
▪️일본 수입 의존도 높은 탄산칼슘 소재 국산화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산업 확산
✔경남, 세계 최초 비면허 대역 5세대 스마트 공장 구축
▪️스마트 공장에 5세대(5G) 통신기술 적용
▪️세계 최초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 5세대 기술 적용
✔세종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
▪️배달·방역 등 비대면 분야 자율주행 로봇 실증 서비스 추가
▪️실외로봇 안전성 검증, 표준·인증체계 마련
▪️자율주행 로봇 영상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발표 전문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국판 뉴딜과 또 이런 직결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3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공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기술 확산에 있어서도 미래차부터 에너지, 비대면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125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고, 특히 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축 산업 분야에서 예비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전략은 신속·혁신·자율·공유라는 네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악보에 보면 알레그로 논 트로포(Allegro non trop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라는 연주에 쓰이는 용어죠.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자율적인 시장 참여의 주역이 돼서 특구 성과의 결실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작년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에 총 3,169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북 특구인 포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이제는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구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업체가 미국 FDA 승인과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호평을 받아서 총 55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6%가량, 662명이 증가를 하였고 기업 이전에 있어서도 해외와 수도권 등으로부터 109개의 기업이 특구 내로 이전해서 지역의 혁신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서 9개 지자체가 16개 사업에 신규 지정을 희망하였고, 2개 지자체는 이미 지정된 특구에 추가사업을 희망했습니다.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서 특구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사항을 보완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보완된 4개의 특구계획이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1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24개가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광주의 그린에너지 ESS발전, 그리고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고, 실증사업이 추가된 특구는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 로봇 운영입니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2050년에 넷 제로, 탄소 제로의 우리의 실행계획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번 특구는 양적 확대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전제로 지정을 하였고,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에 대해서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였고, 광주·울산은 2050 탄소중립를 위한 그린 뉴딜형 특구, 경남·세종은 제조현장 및 도심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서 앞으로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남의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바텀업 방식에서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특정 분야의 편중되어온 점을 보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입니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과 과기부의 5G 플러스 전략을 연계해서 기획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5G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의 융합은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와 사업이 추가된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형 특구 광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집적해서 전력을 직거래하는 사업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으나, 각각의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통합된 사업자도 전력공급자인 개별 태양광발전 사업자나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증으로 기존 한전 중심의 독립적인 단순 전력거래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전력계통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추는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태양광 분산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체계를 지역 내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서 탄소중립사회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술 개발이 끝났어도 이산화탄소 전환물, 탄산칼슘이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서 일정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이제 특구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콘트리트·골재와 같은 건설소재, 제지·고무 등의 화학소재도 제품화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그동안 산업폐기물로 버려졌던 포스코의 철강 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친환경적 제조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에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철강과 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서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이 다수 분포한 국내 탄소배출량 1위 도시로서 이번 실증을 발판 삼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향후 탄소중립사회로 앞당기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형 특구 경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에 5G 통신 기반을 구축해서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통신설비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대역 6㎓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비면허 대역 6㎓를 활용해서 5G NRU, 와이파이 6E 기술은 아직 관련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새로운 중소 장비업체나 통신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남의 창원 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부품회사가 많이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조선업 등 여타 산업 산단으로의 확산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브리핑
🔹일시 : 2020. 11. 13.(금) 16: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브리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댓글
JEONG su nam
JEONG su nam 8 일 전
직힐거는안지키고 맨날 술먹고 여기저기다 다니고 그러고는 중국사람들 어쩌고 해외어쩌고 이~~~~한심한것들이
mono
mono 10 일 전
박영선 장관님 ♥.♥
Suhyun Park
Suhyun Park 11 일 전
자울주행 규제자유 특구에 테슬라가 왔어야 하는데.
Anne Cha
Anne Cha 11 일 전
Minister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siness,Park Young-sun. The mayor of Seoul also cheers.
신바람
신바람 11 일 전
민주당 떨거지 몇명뺴고 훌륭한 인물들 너무많아
정동성
정동성 11 일 전
와 박장관님 너무 멋지세요♥️♥️
Saints Kang
Saints Kang 11 일 전
차기 서울시장 박영선 장관님 파이팅!!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11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가장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2020 Don't distort history china and japan
2020 Don't distort history china and japan 11 일 전
경제자유특구를 만드는건 좋지만 감시 및 파악도 손 놓고 있으면 ㅈ된다 터치는 안하는건 보장해야하지만 감시 및 파악은 24시간 한순간도 허술함이 없이 지속되야한다 안보면 법도 어겨가며 선넘는 일이 일어난다고
inno 0
inno 0 12 일 전
박영선 장관 조용하지만 너무 잘함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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