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 5일제 도입·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제한 유도|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동브리핑 (20.11.12.)

  조회수 2,218

KTV국민방송

14 일 전

✔올해 택배기사 10명 사망 양적 성장 한계 드러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 가입률 저조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한도 내 작업 유도
▪️택배사별 물량축소·배송구역 조정 등 시스템 구축
▪️지연 배송 발생 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주간 택배기사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권고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 유도
✔분류작업 명확·세분화 표준계약서에 반영
▪️택배사 작업체계 미조정 시 택배 전용차 증차 규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위반 시 '적용제외 취소' 등 조치
▪️적용제외 사유,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
▪️영세 대리점주·택배기사 보험료 지원 추진
▪️부당한 위약금 등 제한사항 표준계약서에 반영
✔내년 중 택배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 마련할 계획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 보급 위해 연 5천억원 이상 지원
▪️'생활물류법' 공포 후 6개월 앞당겨 시행할 예정
🔎발표 전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19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 인플라, 기술 등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담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일시 : 2020. 11. 12.(목) 13: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브리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댓글
이백형
이백형 6 일 전
유도..ㅋㅋㅋ 고용노동부 짜고치는 고스톱 브리핑 끝나자마자 그자리에서 유도사항 전체 다 거절 했는데 유도는 무슨 유도 브링핑해서 여론만 잠재운 겁니다
검은보리
검은보리 9 일 전
본질이나 해결방법 간단해 여태 기사들 고혈 빨아먹던 택배회사들 손해 안보고 하려고 하니 말만많지 택시 요금 올려서 기사들 복지 좋아졌나? 버스는?배달료 올라가서 배달기사들 복지 올라갔나? 더구나 택배기사들 자차로 하는 사람들일텐데? 많을텐데 기본적 구조부터 바꿔라 얼마나 택배회사들 날로 먹여주려고
khai
khai 10 일 전
노동자의 피와땀으로 이룬 나라아닌가? 계속 쪽쪽 빨아먹어야지. 그거아님 돈벌줄모르잖아 ㅎ
나힘들
나힘들 10 일 전
대리점본사만좋겠지
민중님
민중님 10 일 전
진짜 여기 댓글 미친넘들 많다............
신귀환
신귀환 11 일 전
장관닝 응윈 합니다~~♡♡
이백형
이백형 6 일 전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브리핑 끝나고 바로 유도사항 전체 거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권고사항 유도했는데 브리핑 끝나자마자 거절할수가 있겠습니까 ? 그냥 웃지요
kahn arel sade
kahn arel sade 12 일 전
택배기사분들 넘 힘들죠 ㅜㅜ 근데 돈을벌람 힘들어두하는데 월급제로 변환해야할듯 ㅜ
JW Lim
JW Lim 12 일 전
어느 댓글 하나 제정신이 없는 듯 ㄷㄷㄷ
방울이
방울이 12 일 전
토요일 배송안되고 택배비 오르고 ... 결국이용자만 봉되는거 ?? 회사측과 기사들간에 타협점을 찾아야지 ..택배비오른만큼 기사가 다가져가는것도 아닐테고 토요일배송안된물량 월요일 더힘들테고... 회사는 손안대고 코풀고 기사는 좋아지는것도없고 이용자는 더 짜증나고... 이게 누구를위한 개선안이라는건지...
집돌이
집돌이 12 일 전
분류인력따로하고 주5일하고 택배수수료인상 이셋은 무조건 가야함 그리고 분류인력 택배상하차하시는분들도 일의강도가 쌔다 이분들도 시급이 올라야한다
Gr Lim
Gr Lim 9 일 전
택배 상하차 지급 비용이 원래 많은데,,,중간에 용역회사가 많이 떼어 먹드라구요~~~ 이 구조부터 바까야 할겁니다.
Gr Lim
Gr Lim 12 일 전
핵심은 1일 200개 배송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수수료가 올라야 겠지요? 탑차의 3/1을 차지하는 박스 10개를 배송해도 7000원...탑차에 400개를 적재하는 공간인데,,,,식당용기박스나 포장박스 의자등이 몰리면, 200개 실으면 만차 두번 왔다 갔다 해야 함. 그런데도 수수료는 개당 700원....택배비용 보니 내 키만한게 비규격 승인으로 4500원...생수는 2리터 12개 1박스 택배비 1700원...한집에 4박스 90키로 허리 삐긋해가며 배송해도 2800원 수수료~~ 무게별 크기별 택배비용 올려야 하구요~ 수수료도 당연 그에 따라 올려야 합니다. 식당 포장요기 박스..ㅋㅋ 한 식당에서 4박스 주문..구역에 식당 2~3곳 주문하면 반차는 기본임 택배비는 개당 3천원도 안되요~~그리고, 20박스 배송 수수료는...14000원 ...이러니 화물 안쓰고 택배 이용하는 겁니다. 명절날 김 성인키 반만한 박스 20개 오는데..ㅋㅋ 욕 무지 합니다. 화물로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고......아무튼 오늘 발표한 내용만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도 되야죠?
김원호
김원호 12 일 전
힘들면 쉬어라... 멀쩡한 회사 아작내지 말고.... 노조 쓰레기들아 회사가 뭐같으면 퇴사하고 니들이 회사 창업하면 되겠네.. 창업은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쩌자는거... 제발 하는 일이 싫으면 제발 다른 일 알아보던가.. 아님 니들 원하는 회사 창업해서 니들 꼴리는데로 회사 운영해라. 멀쩡한 회사 다니는 사람까지 실업자 만들지 말고..
Saints Kang
Saints Kang 13 일 전
김현미 장관님 응원합니다
이백형
이백형 6 일 전
유도..ㅋㅋㅋ 고용노동부 짜고치는 고스톱 브리핑 끝나자마자 그자리에서 유도사항 전체 다 거절 했는데 유도는 무슨 유도 브링핑해서 여론만 잠재운 겁니다
Saints Kang
Saints Kang 10 일 전
@개돼지판독기 종교 좋지 ㅋㅋ
개돼지판독기
개돼지판독기 10 일 전
이건뭐 그냥 종교네
c희철
c희철 13 일 전
과연 택배기사 가 이걸 환영할까? 의문이네, 택배기사 개인사업자인데 .주5일제면 돈을 벌수있는 날수만 줄어들뿐 ! 그로인한 물량감소는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데, 또한 토욜 고객 미배송 으로 인한 고객불편사항 어찌 풀지? 고객들은 토욜도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대기업의 허브, 서브 터미널 인력보강 으로 분류작업 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억제효과 . 대기업이 이에 얼마나 반응할지는 의문이지만, 특히 cj는 너무심함 !
이백형
이백형 6 일 전
죽고나서 돈이 뭔 소용인가요.... 인원충원하다 언제. 지원끊길지도 모르고 가장 현실적인건 주5일 근무입니다. 현재 물량으로만으로도 5일 근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JW Lim
JW Lim 12 일 전
법제화 ㄷㄷㄷ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 이지요~ 대기업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나요~ 뭘 일,월 자기 맘대로지요~ 쿠팡은 택배 아닌지요~ 주5일은 허울좋은 족쇄지요~
Gr Lim
Gr Lim 12 일 전
월요일은 대부분 오전에 배송 끝나요~ 배송 물량이 거의 없다는거죠~~ 일,월 이렇게 주5일 해도 되지요~ 그리고, 꼭 받아야 할 물품은 쿠팡이 있자나요? 주5일 매우 중요하지요~ 대기업 반응 필요 없지요? 법제화 하면 됩니다.
이지혜
이지혜 13 일 전
부산경남대표채널psb방송종료영상안내 애국가).
MJ Go
MJ Go 13 일 전
시간 제한하는 만큼 기본급을 많이 올려주셔야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김명윤
김명윤 13 일 전
제발 코로나부터 끝나게 해주세요. 모든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대수
이대수 13 일 전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을텐데... 공무원들이 그런 상식도 없을까? ㅠㅠ.... 직영은 쿠팡이고.... 고용관계가 아닐텐데... ㅠ...
김상현
김상현 12 일 전
쿠팡은 통신판매고...택배는 화물 운송이고..쫌 알고 짓걸이세요..택배기사들은 쿠팡애들 택배기사로 안봐요!
Ultra Cho
Ultra Cho 13 일 전
택배기사신규입성자들의 택배사기도 국가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K고토수호
K고토수호 13 일 전
택배기사들도 돈많이 벌어 집도사고 얘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 미친정부는 과로사 핑계로 일할 자유까지 억압하네. 너희가 택배기사들에게 물어나 봤냐? 주5일 일하는게 좋다고 택배기사들 동의했냐? 진짜 무능하고 머저리같은 정부
LOL Replay Korea
LOL Replay Korea 13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kahn arel sade
kahn arel sade 12 일 전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욤 ㅋ
빈지노는 Profile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EP.1
13:46
개인사업자 임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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