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ㅣ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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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3 일 전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경협 파트너십 구축
▪️탄소중립 관련 그린뉴딜 연계방안 적극 검토
▪️미국 신정부 정책 모니터링 세부 대응방안 적기 마련
▪️관계부처 합동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소상공인 4만여 명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 받아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 공제 실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 포함
▪️국유·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지자체, 상생협약 조례 제정·착한 임대인 인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브리핑 전문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과 함께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 ·논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바이오헬스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 고로화 전략,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 안건을 논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 관련 2번의 안건은 오늘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오늘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생산투자든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내수 활성화 패키지 추진 등으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서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봉쇄조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도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보다 42.1만 명 감소하여 9월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10월의 고용호조에 따른 약 8만 명의 마이너스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계절 조정된 취업자 수로 금년 9월과 10월을 직접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5.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시점인 10월 12일을 감안할 때 10월 고용조사기간 중에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던 2차 충격의 여파로 우리 고용시장의 회복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30대 등 젊은 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임시 ·일용직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고용 ·경기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금 지원기간의 연장, 60만 개 재정일자리 사업 등 그간 마련한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수 ·수출활력 저고를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남은 기간 이 ·불용 최소화가 또 한번의 추경이라는 각오로 공공부문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다른 여건 속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던 미국 대선이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 신정부와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당면 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상호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의 중점 추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을 계기로 한층 가속화될 우리 그린 뉴딜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K-방역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 ·바이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 채널에서 협력관계도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바이든 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당면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요 산업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굴 ·해소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 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통상 이슈, 디지털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부처 협의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총괄대응체계를 구축 ·가동하여 대응방안 준비 및 전략적 아웃리치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신설하여 향후 발표될 구체적 정책 내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필요 시에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한창 확산되던 지난 2월 대통령께서도 직접 소개하시고 격리하신 바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을 시작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위 '착한 힘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과 반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데,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를 인하하는 등 민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좀처럼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가공실률의 상승,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서 보듯이 위기 대응 여력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줆으로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기존의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리우대 대출 또는 예 ·적금 상품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습니다.
가령 새마을 금고는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년 만기, 3,000만 원 한도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융 지원으로서 착한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최대 1,000개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지원 기간도 2022년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지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한시적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언제든 적용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자체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는을 인증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특별교부세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무상 전기안전점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출시 등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 서두르겠습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발표 전문이 첨부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
🔹일시 : 2020. 11. 12.(목) 11:15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발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댓글
Saints Kang
Saints Kang 11 일 전
착한 임대인 감사합니다
Zec Tv
Zec Tv 12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가장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정종덕
정종덕 11 일 전
Pp0
K고토수호
K고토수호 12 일 전
미친거 아님? 집주인 세입자 전부 동시 곡소리 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뭔짓인지? 니들 단체로 실성했냐?
이수자
이수자 11 일 전
곡소리 내고 울어야 곡소리인가? 전세 가격이 참 많이 오른 것은 현실이고 젊은 이들 집 얻으려면 융자 부담이 무척 크다.불편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야지요.
K고토수호
K고토수호 11 일 전
@김정임 언제봤는데?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김정임
김정임 11 일 전
@K고토수호 그럼 서울이 전세값이 집값이지. 반값이냐 그리고 모든 집이 다 전세냐 임대도 있고 대여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가 욕심이 많아서인것 같은데. 언론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아. 아니면 그냥 다른집을 알아보던가. 나? 나는 서울에 살지 일산에 사니?
김정임
김정임 11 일 전
@K고토수호 전세 8억? 새로 나온 집은 안 비싸냐? 그럼 다른 집으로 가던가. 내가 그것보다 더 비싼집 봤어. 곡소리하는 사람들 봤냐? 노숙자도 곡소리는 안내ㅋㅋ
김정임
김정임 11 일 전
@K고토수호 내가 아파트를 여럿봤는데 그런거 없던데 무슨 아파트가 번호표를 받냐?ㅋㅋ
이지혜
이지혜 12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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