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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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15 일 전

✔지역발생 71명·해외유입 29명
▪️사망자 5명 추가 총 485명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 2명 추가 확진···36명 누적 확진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 131명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 10명 추가 확진···11명 누적 확진
✔렘데시비르 65개 병원, 환자 731명에게 공급
▪️16일부터 3주간 대구서 단체 혈장공여 진행 예정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의료기관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아
▪️마스크로 입·코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임상경과기준 충족 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발표 전문
11월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653명입니다.
신규로 131명이 격리해제 되어서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고 위중증환자는 54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0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국내 중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강서구의 보험사와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3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1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견되었고,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서 21명이 추가되었는데 이중에 서울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위험요인으로서 침대간격이 좁고 그리고 입소자들의 마스크의 착용이 불안전했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강원도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이고,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10명이 추가되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렘데시비르의 경우 11월 9일 16시 기준으로 총 6개 병원에 731명의 환자분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혈장치료와 관련해서 다음 주 11월 16일부터 3주간 대구광역시에서 확진자 중 회복자인 신천시 신도를 중심으로 단체혈장공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 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혈장치료제 외에도 각종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분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기관과 의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생활 속에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겨쳐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목적이 우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는 점을 더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 예외자, 그리고 예외상황은 우선 만 14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종류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망사형, 밸브형, 스카브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그리고 부과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상경과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럴 경우에도 PCR검사 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확진자가 임상경과기준을 충족해서 격리가 해제될 경우 필요할 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서식을 준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연말모임이나 각종 행사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억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발생 규모는 국내의 의료체계, 병상 등이나 또 역학적인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서 가을산행, 핼러윈데이 등 고비가 올 때마다 방역당국이 의지하고 믿었던 대로 대다수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호응하고 잘 준수해주셔서 현재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환자 하루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그리고 역학, 방역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하루 100명씩 매일 환자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고 또한 코로나19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격적인 동절기입니다. 앞으로 유행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최근 감염증가로 천안, 아산, 원주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감염규모가 증가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록 거리두기의 단계조정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억제하기 위해서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의 코로나19 환자는 공식적으로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증상 감염 그리고 미신고 사례까지 생각하면 방역당국이 추정하기에 실제로는 최소 1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인류 중에 100명당 1명이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현재도 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실감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국내외의 확산 속도 그리고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에서 이런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성과도 연말 그리고 연초를 거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좀 더 거리두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 2020. 11. 10.(화) 14:10
🔹장소 :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브리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댓글
이유준
이유준 4 일 전
자영업자가 뉴스나 문자따위 볼시간이 어디있습까? 그리 한가해 보입니까? 지역관할 공무원들은 벌금 때리러 다닐시간은 있고 공지사항 전달하러 다닐시간 없습니까?! 벌금300백만원이 지금 이시국에 말이 됩니까? 우선 말이나 해주고 사장님들이 공지사항 숙지시켜서 서명 받은 다음에나 안지키면 처벌하세요 어의가 없네
이쭈니
이쭈니 10 일 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그러냐
그러냐 11 일 전
너희들 편한 건 법 잘 만들고 불법 권력형 비리 기업 기득권들 처벌 법은 옛날부터 큰 피해를 주는데 아직도 법 안 만들더니 국민들 통제법은 바로바로 만들어 숨통을 조이는구나 적당히 해야지 방역을 잘해야지 국민들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코로나19 대책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냐! 더 많이 죽었다 자동차 사고로 죽으니까 차 못 타게 하고 건설이나 공장에서 사람 죽으니까 멈추게 하지 이런 건 안 하지! 너희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막 하겠냐! 국민 핑계 대지 마라!
김동범
김동범 13 일 전
항상 KTV를 사랑💝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염려해 주시는 깨어 있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은혜
이은혜 13 일 전
과태료 100민원합시다
하모니카
하모니카 13 일 전
브리핑 고맙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라는 사람이 권부본부장님께 '뭉뚱그려 말하지 말라'라니..'구체적으로 추가 말씀' 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기자가 이미 해석하고 자신이 못 알아들으니 짜증과 한심한 어투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무례함 수준이란...한심합니다.
Joey P
Joey P 13 일 전
중공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김정임
김정임 13 일 전
아니라니까요
Another Level
Another Level 13 일 전
지금도 까페 식당가면 마스크 벗고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과태료 부과한다지만 경찰이 식당/까페 다 돌아다니면서 단속하실거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인거 같아요. 마스크 벗은 사람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큰 일 벌어질까바 아무도 말도 못해요. 마스크 벗은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거 같아요. 제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1년내내 집에만 있다가 미쳐버릴거 같아서 이제 제발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마시고 싶습니다. 진짜 제발요. 마스크 벗은 사람이 있을때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나요? 제가 사진찍어서 112에 문자로 신고하면 경찰이 오나요? 과태료 매긴다 라고 말로만 하지마시고 진짜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매길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제가 옆테이블보고 경찰불러서 경찰이 과태료 매기면 경찰이 손님 마스크쓰세요 말하고 그냥 갈거잖아요? 과태료 안매길거 알아요. 공원에 담배피면 과태료라고 다 적혀있지만 모두 담배피는데도 아무도 과태료 안매기던데요. 제발 진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Another Level
Another Level 8 일 전
@김정임 나온거 모르나요? 오늘도 밥먹으러 갔는데 옆테이블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거리 지나가다보니 식당마다 마스크벗고 단체회식하는 곳들 정말많고, 경찰 안오던데요? 과태료 안내던데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김정임
김정임 13 일 전
이미 나왔습니다
Another Level
Another Level 13 일 전
얇은거라도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몉 안되나요? 볼 때마다 이건 아닌거 같아요. 옆에 수화히시는 분도 있고, 이 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많아보여서요. 정부방송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말하는데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국민만 마스크 쓰라는 것도 웃긴거 같고, 저래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이 화면을 보면, 나만 오버하나 싶고 그래요. 제발 마스크 성능도 좋고 잘 들리니까 마스크 쓰고 방송해주시면 좋겠어요. 백번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보다, 방송들에서 모두가 마스크 쓰면 국민도 따라 쓰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체온체크해서 괜찮다고 하시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카페도 체온체크하면 마스크 안써도 되는거잖아요. 저는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대화하면 정신적으로 미칠거 같아요.
Another Level
Another Level 8 일 전
@Muhamad Hassan 그건 그래서 수화하시는 분이 안 쓰는 거 알고있어요. 하지만 수화하는 분은 말을 안하고 입모양만 하시니까 안써도 되지만 발표하시는 분들은 썼으면 좋겠어요.
Muhamad Hassan
Muhamad Hassan 12 일 전
정부방송이라 마스크를 안쓰고 현황보고를 하는게 아니라, 청각장애인분들은 수화 외에도 입모양, 표정들을 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거에요.
김정임
김정임 13 일 전
알아서 하시겠죠 ㅣ
두둥실
두둥실 13 일 전
10월 12일 부터 과태료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나?
kyungmi lim
kyungmi lim 13 일 전
오늘도 자세하고 유익한 브리핑 감사합니다. 마스크착용, 손위생,거리두기,환기 계속 잘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킵시다. #대한민국덕분에
ITX-새마을KTX-산천
ITX-새마을KTX-산천 13 일 전
물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명령을 공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여기서 관련 없는 말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 까지 인천-우한 노선을 다시 폐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패닉 상태인데 인천-우한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사람들의 편의를 자유로이 봐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편의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정은 공정하지 못한 선택 입니다.!!!!
김정임
김정임 13 일 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100억벌어 퇴사100억
100억벌어 퇴사100억 13 일 전
항체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기대합니다.
nameda2011
nameda2011 13 일 전
👍👍👍👍👍
톰아퀴나스
톰아퀴나스 13 일 전
#Korea방역은세계제일
so i
so i 13 일 전
감사합니다
Zec Tv
Zec Tv 13 일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Saints Kang
Saints Kang 13 일 전
국내 지역 발생 이틀째 두 자릿수 확진, 총검사자 14,761명 15,000여건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6,000여건 검사한 주말보다 훨씬 적게 확진 미국 125,186명으로 닷새 연속 10만명대 확진 확진자 1만명 넘은 국가 113개국중 한국은 90위, 확진자 2만명 넘은 국가 97개국중 한국은 90위 백신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백퍼 입증되야죠. 아이들도 맞을껀데
Saints Kang
Saints Kang 13 일 전
@kyungmi lim 구구절절 옳은 말씀
kyungmi lim
kyungmi lim 13 일 전
맞는 말씀 입니다. 기자들이 백신에 대한 질문 하면서 우리가 다른나라들 보다 빨리 백신접종 시작하지 않는것에 대해 우리정부가 뭔가 부족한게 있어서 못하는양 비아냥 투로 질문 설정 하는게 한심하네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성이 증명되는 백신을 접종 하는게 중요한데요. 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라도 백신 접종이 전체적으론 이득이 되지만, 우리의 경우 백신에 의해 한명 이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하지 않는게 국가 전체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안정성 증명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는걸 기자들은 모르나??
홍머
홍머 13 일 전
진작했어야할걸..
Hyuong Jeon
Hyuong Jeon 13 일 전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록히드마틴
록히드마틴 14 일 전
박수 과태료 더 올려주세요
s k
s k 14 일 전
국산항체치료제만 긴급사용승인하고 백신은 최대한 늦게해도 늦지 않을듯요.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듯요. 백신도 우리기업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거 같고 항체치료제로 예방효과도 있는거 같으니 백신은 급하게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경곤
김경곤 14 일 전
새만금을 자연으로 환경오염 주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방조제를 터서 중간중간 인공섬을 만들어 해상교량을 설치 하는것이 훨씬더 좋은 방법입니다
s k
s k 14 일 전
항체치료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기업것 긴급승인해주시면 좋겠네요.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임상결과가 좋아서 중증환자로 진행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고 회복도 44%가 더 빨라졌다고 하네요. 게다가 고령층인데도 효과가 좋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예방효과가 있다는 애기도 있고 어서 빨리 우리나라기업것이 치료에 활용이 되어 우리나라가 청정국가되고 전세계에게 우리기업 치료제로 치료제, 백신패권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릴리사는 중증도 임상 중단을했는데도 항체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승인을 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임상결과를 보니 우리나라기업것이 더 효능이 있는거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기업도 안정성 입증도 끝난거 같고 초기 경증환자에게 효과가 좋은거 같으니 긴급승인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서 빨리 코로나없는 일상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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